[사설] 핀란드 등 유럽에 부는 노동개혁 바람을 주목한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가 2019년까지 노동 비용을 5% 절감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어제자 한경 보도다. 노동 비용이 독일보다 20%나 높아 유로존에서 독일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의 평가절하를 통해서라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잘나가던 핀란드 경제는 노키아 몰락 이후 침체를 지속했다. 경제는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이며 4년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인데도 평균임금은 유로존 3위다. 시필레 총리가 선택한 전략은 노동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것이다. 기업가 출신인 그의 비장함이 엿보인다.

핀란드만이 아니다.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도 고비용 노동시장 개혁에 애쓰고 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엄격했던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노동개혁도 차츰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전체에 노동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단일 통화권의 냉정함과 비장함을 절실하게 느낀 국가들이다. 환율정책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도 맘대로 짜지 못한다. 유로존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 비용을 줄여 원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독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놓았던 슈뢰더 총리의 개혁 노선을 따르겠다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은 생산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지만 노동 비용은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맘대로 펼 수 있다는 것으로 위안만 삼을 것인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정말 절박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도 국가별 경쟁체제로 들어선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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