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천백조원가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2017년까지 분할상환은 45% 고정금리 점유율은 4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하여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골자이며, 증빙소득 위주로 상환능력을 기존보다 꼼꼼히 심사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상환능력이 증빙되지 않으면 대출신청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총량감소 및 세제의 투명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여부도 고려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해서 갚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항도 신설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최고 한도에 근접하면, 일정한 비율은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만 한다. 단, 기존 부채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면 LTV DTI 재산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신보출연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는 주택구입시 잔금대출을 받거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그 액수만큼 대환대출 하는 경우 발생한다. 최고요율이 0.3%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금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 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시켜, 시중은행들이 자연스럽게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장려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도 지방은행 및 보험사 등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금리와 조건이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금융사들에서 신보출연료 및 각종 부수거래 조건이 시중은행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부수거래 조건을 들어서 할인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경닷컴 뱅크-아울렛(hk-bank.co.kr 1600-2599) 관계자는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내외적인 금리인상 변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불안감이 증폭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은 최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갈아타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일한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목표치에 따른 우대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점별 성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은행 상담사를 활용하라고 노하우를 전했다.
‘한경닷컴 뱅크-아울렛’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는 ‘간단한 부동산시세 확인으로 1:1 맞춤 상담이 가능하며, 모든 진행과정에서 그 어떤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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