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힘겨루기…이번에도 법정시한 넘기나

기준안 마련 시한 4일 앞두고
여야, 선거구제 등 놓고 신경전


[ 은정진 기자 ] 오는 10월13일로 예정된 법정시한 내에 여야 정치권이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작업을 끝낼 수 없을 것이란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공천과 선거제도를 둘러싼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여야에 요구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의 기준안을 위한 데드라인을 불과 나흘 앞둔 9일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핵심요소인 선거구제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정개특위가 오는 13일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로 명명)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타결을 제안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을 정개특위에 돌린 상황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문제?여야 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여야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기고 선거에 임박해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선거구 획정이 필요했던 15, 16, 18대 총선에서도 선거를 불과 1~3개월 앞두고 부랴부랴 처리해 당리당략의 볼모에 잡혔다는 비난을 받았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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