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장관에 노동개혁 해법 구한 최 부총리

하몬드 외무 "경제 체질 개선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수"


[ 김주완 기자 ]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1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한국-영국 제2차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해먼드 장관은 이날 최 부총리와 조찬 면담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한 단기 정책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수”라며 “최근 출범한 (영국의) 캐머런 2기 내각은 이런 인식 아래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캐머런 1기의 재정 개혁 성과가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3년 90.6%까지 올랐던 영국은 복지지출에 상한선을 두는 등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내년부터는 채무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은 2010년 1.7%에서 지난해 2.6%로 올랐다.

해먼드 장관은 “1기 내각의 개혁이 경제 성과로 이어져 국민의 지지도 얻었고 이것은 2기 내각이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합법적인 파업도 기업의 대체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노조 파업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도 노동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노동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득권의 양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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