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베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70년 담화가 중요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어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발표했다. 4000자 분량의 이 담화에서 아베 총리는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및 사과 등의 단어와 함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평화주의에 기반한 국제공헌 등 미래지향 부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기도 했다. 물론 아베 총리의 ‘과거형 사과’가 진정성을 담은 표현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종전 담화의 사과를 에둘러 수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사과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실망스런 일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베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힐 담화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해방과 건국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념 혼란이 적지 않다. 국가의 좌표도 잃어버린 지 오래다. 70년의 정통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성공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관(史觀)이 횡행해도 시정과 훈육은커녕 반성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로 미화된 온갖 반(反)시장적, 위헌적 악법들이 생산, 방치되고 있다. 시장경제를 사회적 경제로 대체하겠다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발상이 다른 곳도 아닌 입법부에서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와 자유민주주의를 홀대하는 뼈아픈 현실만 눈앞에 보인다. 외교도 그렇다. 일본의 반성과 사과에만 골몰할 뿐 국제적 식견과 자세?잊어버린 듯한 과거지향적 ‘외골수 외교’에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주목되는 것도 그래서다. 경축사에서는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를 향한 진정한 좌표를 분명하게 다시 밝혀야 마땅하다. 통일도 그런 가치기반 위에서라야 가능하다. 지금 방향타를 놓치면 그 결과는 민족의 쇠락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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