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한노총에 최후통첩 "노사정 복귀 26일 넘기면 노동개혁 독자 추진"

[ 정태웅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0일 “노동계가 8월26일까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해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립적인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독자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이 △입법적으로 개정할 사항 △정부가 일관된 지침으로 노동현장에서 집행할 사항 △현장에서 노사 당사자들이 정년 60세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실행 사항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며 “내년 정년 60세 시행과 더불어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은 법으로 반드시 노사 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 등은 공정한 보상과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을 도모하자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거부? 10%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90%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규하는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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