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동치는 중국경제, 경기사이클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중국 변수다. 중국 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심지어 글로벌 금융 패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이로 인한 주식시장 급락은 불가피한 조정과정일 뿐 중국 경제의 위기를 뜻하는 건 아니라며 애써 진화를 시도하지만 소수의견에 그치는 분위기다.

각종 경제지표는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한 일말의 반등 기대마저 빗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주말 발표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6년5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것도 그렇다. 여기에 한동안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으로 겨우 버티던 상하이증시도 다시 출렁거리며 위기감이 증폭되는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과 위안화 평가절하가 맞물리면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발(發) 세계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전망도 다시 부상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 사이클 차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교수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중국의 발전모델이 끝나간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일시적 경기 요인을 넘어 중국의 경제 및 정치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589달러를 기록했지만 조만간 성장률이 연 5%대로 추락하면서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여기에 한국의 과거 성장과정이 말해주듯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민주화 요구로 이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중국 발전 모델의 정치적, 경제적 모순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로 인한 중국 사회의 일대 혼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경제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금도 대중(對中) 수출이 감소하고 현지 진출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경제위기가 구조적이고 사회변동적 차원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차이나 리스크’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단순 사이클이 아니라면 긴 호흡에서 중국 문제를 재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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