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살릴 좋은 방법 없을까?

<p style="text-align: justify">[QOMPASS뉴스=이시헌 기자] 소득 양극화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갈등이 깊어지고 큰 사회문제가 된다. 해법은 중산층을 늘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p>

▲ 2015년 8월 말부터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이 시행된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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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8월 말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지원사업은 자활 일자리 제공, 자산형성 지원(내일키움 통장), 채무조정 등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촉진을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5분위 중 고소득층의 생활비 관련 대출은 3.7% 수준에 머물렀지만, 저소득층은 21.2% 수준이나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만큼 저소득층은 대출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활용하지만 취약한 소득구조와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어 특화된 빈곤 감소 지원방안이 시급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원대상은 차상위 금융취약 계층으로 서울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8월31일부터 9월11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기초상담과 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은 자가 시군구에 참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형성된 자활근로와 자산형성 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자활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신규 모델을 정립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대상자 발굴, 장기 채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취약 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 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 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과 자산형성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이시헌 한경梁?QOMPASS뉴스 기자 sh333@qom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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