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 감면액 35.6조원 추정
'퍼주기' 연말정산 세법 개정
세제 동원한 경기 대책 등 영향…'감면액 30조 이내' 3년째 실패
[ 조진형 기자 ] 올해 국세감면액이 지난해 전망했던 것과 달리 2조6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가 뒤늦게 고백했다.
당초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국세감면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1년 뒤 전망치를 바꾼 것이다. 연말정산 사례와 같이 ‘퍼주기’ 식으로 세법을 원칙 없이 개정한 데다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에 세제를 동원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감면액 30조원 유지한다더니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을 35조6656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한 해 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을 33조548억원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2조6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매년 국세감면 전망은 실제와 적잖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국세감면액은 33조원 수준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34조338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세감면율도 전망과 달리 1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국세감면율 전망은 12~13% 수준이었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당초 전망치(13.0%)를 1.2%포인트 웃돈 14.2%로 추정했다.
이 같은 추세는 박근혜 정부 초기 계획과 크게 어긋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한 공약가계부의 핵심 사항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내세웠다. 공약가계부에선 국세감면 규모를 연간 30조원 내외에서 유지한다고 못 박았다.
일몰(적용시한 만료)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재설계 후 도입하는 원칙으로 세법을 개정해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었다.
세법 누더기 여파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축소에 나서기 위해 예산 편성에 강조되는 ‘페이고(지출 증가나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법을 입안할 경우 대안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원칙을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려면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심층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노력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 비과세·감면 19개가 폐지됐지만 신설된 것도 15개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비과세 감면 신설(6개)이 폐지(7개) 못지않았다.
올해엔 또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지원액(1조1670억원)이 지난해보다 5802억원 늘어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세제에서도 1조2000억원가량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당분간 국세감면액이 35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세감면액도 35조3325억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1~2%) 폐지로 4500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고용증대세제,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대 등 증가 요인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은 “공약가계부 원칙과 달리 매년 세법이 누더기가 되면서 비과세·감면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국세감면액 실적이 전망치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세 감면액 증가율이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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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연말정산 세법 개정
세제 동원한 경기 대책 등 영향…'감면액 30조 이내' 3년째 실패
[ 조진형 기자 ] 올해 국세감면액이 지난해 전망했던 것과 달리 2조6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가 뒤늦게 고백했다.
당초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국세감면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1년 뒤 전망치를 바꾼 것이다. 연말정산 사례와 같이 ‘퍼주기’ 식으로 세법을 원칙 없이 개정한 데다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에 세제를 동원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감면액 30조원 유지한다더니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을 35조6656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한 해 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을 33조548억원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2조6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매년 국세감면 전망은 실제와 적잖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국세감면액은 33조원 수준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34조338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세감면율도 전망과 달리 1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국세감면율 전망은 12~13% 수준이었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당초 전망치(13.0%)를 1.2%포인트 웃돈 14.2%로 추정했다.
이 같은 추세는 박근혜 정부 초기 계획과 크게 어긋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한 공약가계부의 핵심 사항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내세웠다. 공약가계부에선 국세감면 규모를 연간 30조원 내외에서 유지한다고 못 박았다.
일몰(적용시한 만료)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재설계 후 도입하는 원칙으로 세법을 개정해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었다.
세법 누더기 여파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축소에 나서기 위해 예산 편성에 강조되는 ‘페이고(지출 증가나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법을 입안할 경우 대안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원칙을 도입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려면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심층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노력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 비과세·감면 19개가 폐지됐지만 신설된 것도 15개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비과세 감면 신설(6개)이 폐지(7개) 못지않았다.
올해엔 또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지원액(1조1670억원)이 지난해보다 5802억원 늘어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세제에서도 1조2000억원가량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당분간 국세감면액이 35조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세감면액도 35조3325억원으로 예상했다.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1~2%) 폐지로 4500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청년고용증대세제,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대 등 증가 요인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은 “공약가계부 원칙과 달리 매년 세법이 누더기가 되면서 비과세·감면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국세감면액 실적이 전망치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세 감면액 증가율이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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