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미국 요청해도 거절 가능"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답변


[ 전예진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진)은 21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로)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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