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조세와 탄력성

[문제]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적다.
(2)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
(3)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4)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오르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내려간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지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작은 쪽(비탄력적)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또 세금 부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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