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다가오는 인구 절벽
2100년까지 인구 감소폭
OECD국가 중 한국이 1위
20년후 대학 40% 문 닫아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생산가능인구 내년이 정점
복지 비용 부담 '눈덩이'
[ 고은이 기자 ]
한국에서 아이들이 줄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43만5000여명. 2007년(49만3000여명)과 비교해 6만명가량 줄었다. 초등학교 한 반이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7년 만에 교실 2000개가 비게 된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 40만명대 초반까지 줄었다가 2007년 50만명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다시 늘었다. 하지만 도로 줄었고 2025년에는 35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9개국이고, 이 가운데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4개국이다. 감소폭은 한국이 단연 1위다.
영유아 관련 일자리 13만개 감소
영유아산업이 벌써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분유 재고량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이 되면 영유아 관련 일자리가 지금보다 13만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 분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학령 인구가 현재 756만명에서 2050년 327만명으로 반토막 난다. 학생이 줄면 교직원 수도 줄여야 한다. 2034년이면 교사 3만8000여명이 필요 없어진다.
대학 평균 충원율은 52%까지 뚝 떨어진다. 군 입대 자원도 부족해질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병력을 유지하려면 2034년 기준 20세의 47%, 21세의 60%가 군대에 있어야 한다. 군인 수가 부족해지면 군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불황이 만성화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에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든다. 지난해 3683만명이었던 게 2040년엔 288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 여파다. 노동력과 소비 능력, 자본조달 능력이 떨어지면 기업 활력도 감소한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비수준이 높은 47세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20년께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출산율(1.20명)이 유지되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10년 39.5세에서 2040년 44.1세로 높아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핵심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2041~204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7%로 하락하고 2060년엔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는 부동산과 증권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퇴직한 뒤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에 나서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반면 주택구매연령(35~55세) 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든다.
증권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산 처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부터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돈다.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모두 만성적인 불황에 빠질 수 있다.
노인 부양비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진다. 2005년만 해도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한 명만 부양하면 됐다. 하지만 2020년엔 4.6명, 2050년엔 1.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령연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는 2020년께부터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 운용엔 10조2500억원이 들었지만 2040년이면 한 해에 100조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20~50대가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해야 한다.국민연금도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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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까지 인구 감소폭
OECD국가 중 한국이 1위
20년후 대학 40% 문 닫아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생산가능인구 내년이 정점
복지 비용 부담 '눈덩이'
[ 고은이 기자 ]
한국에서 아이들이 줄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43만5000여명. 2007년(49만3000여명)과 비교해 6만명가량 줄었다. 초등학교 한 반이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7년 만에 교실 2000개가 비게 된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 40만명대 초반까지 줄었다가 2007년 50만명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다시 늘었다. 하지만 도로 줄었고 2025년에는 35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9개국이고, 이 가운데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4개국이다. 감소폭은 한국이 단연 1위다.
영유아 관련 일자리 13만개 감소
영유아산업이 벌써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분유 재고량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이 되면 영유아 관련 일자리가 지금보다 13만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 분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학령 인구가 현재 756만명에서 2050년 327만명으로 반토막 난다. 학생이 줄면 교직원 수도 줄여야 한다. 2034년이면 교사 3만8000여명이 필요 없어진다.
대학 평균 충원율은 52%까지 뚝 떨어진다. 군 입대 자원도 부족해질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병력을 유지하려면 2034년 기준 20세의 47%, 21세의 60%가 군대에 있어야 한다. 군인 수가 부족해지면 군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불황이 만성화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에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든다. 지난해 3683만명이었던 게 2040년엔 2887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 여파다. 노동력과 소비 능력, 자본조달 능력이 떨어지면 기업 활력도 감소한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비수준이 높은 47세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20년께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출산율(1.20명)이 유지되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10년 39.5세에서 2040년 44.1세로 높아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핵심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2041~204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7%로 하락하고 2060년엔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는 부동산과 증권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퇴직한 뒤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에 나서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반면 주택구매연령(35~55세) 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든다.
증권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산 처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부터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돈다.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모두 만성적인 불황에 빠질 수 있다.
노인 부양비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진다. 2005년만 해도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한 명만 부양하면 됐다. 하지만 2020년엔 4.6명, 2050년엔 1.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령연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하는 2020년께부터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 운용엔 10조2500억원이 들었지만 2040년이면 한 해에 100조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20~50대가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해야 한다.국민연금도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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