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OMPASS뉴스=이정훈 기자]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특정지역에 편중돼 정권차원의 선심성 예산편성 의혹이 제기됐다.</p>
<p>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은 대구와 경북이 수년째 아예 독점예산을 편성하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p>
<p>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지특회계 지역별사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지역 예산편중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사업예산안에 따르면 2016년 지특회계 정부안은 8523억원으로 대구가 11% 9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p>
<p>이어 경북이 787억(9.2%), 경남 779억(9.1%), 전북744억(8.7%), 전남 712억(8.4%), 광주 655억(7.7%), 부산 646억원(7.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p>
<p>반면 충남은 534억(6.3%), 강원 493억(5.8%), 울산 488억(5.7%), 충북 474억(5.6%), 대전 399억(4.7%), 제주 352억(4.1%), 세종 99억원(1.2%) 등이다. 지특회계지만 수도권도 418억원 4.9%를 사용했다.</p>
<p>사업별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창의, 시스템, 소재)은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지나쳤다. 대구와 경북은 내년 예산에 각각 479억과 396억 등 무려 875억이나 배정돼 총사업비 2212억원의 39.6%를 차지했다.</p>
<p>광주(237억), 전남(214억), 경남(164억), 전북(149억), 貫?137억) 등 영·호남에서도 6.2~10.7%의 비율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충청과 강원 등은 각 100억 원을 넘지 못했으며, 심지어 대전시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0원에 불과했다.</p>
<p>지역특성화 산업육성도 875억원 가운데 전북 206억, 경남 173억, 대구 107억 등 이들 3개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 55.6%를 차지한 반면 충남(14억), 강원(15억) 등은 턱없이 적었다.</p>
<p>지역생활권협의체 지원은 광역시에 5.1%, 광역도에 6.6%씩 균등 분배됐지만, 수도권이 16.8%를 받아가기도 했다.</p>
<p>특정지역의 지특회계 예산의 쏠림은 올해 예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산지원이 경북 990억(11.5%), 대구 906억(10.5%), 경남 784억(9.0%) 등 상위순위가 내년 신청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p>
<p>박완주 의원은 "지역특별회계가 특정지역에 보다 많은 국비를 몰아주는 통로가 되면서 정권차원이란 비난조차 피할 길이 없다"며 "예산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대구·경북 공화국이 맞다"고 지적했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은 대구와 경북이 수년째 아예 독점예산을 편성하는 비난을 사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p>
<p>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지특회계 지역별사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지역 예산편중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사업예산안에 따르면 2016년 지특회계 정부안은 8523억원으로 대구가 11% 9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p>
<p>이어 경북이 787억(9.2%), 경남 779억(9.1%), 전북744억(8.7%), 전남 712억(8.4%), 광주 655억(7.7%), 부산 646억원(7.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p>
<p>반면 충남은 534억(6.3%), 강원 493억(5.8%), 울산 488억(5.7%), 충북 474억(5.6%), 대전 399억(4.7%), 제주 352억(4.1%), 세종 99억원(1.2%) 등이다. 지특회계지만 수도권도 418억원 4.9%를 사용했다.</p>
<p>사업별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창의, 시스템, 소재)은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지나쳤다. 대구와 경북은 내년 예산에 각각 479억과 396억 등 무려 875억이나 배정돼 총사업비 2212억원의 39.6%를 차지했다.</p>
<p>광주(237억), 전남(214억), 경남(164억), 전북(149억), 貫?137억) 등 영·호남에서도 6.2~10.7%의 비율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충청과 강원 등은 각 100억 원을 넘지 못했으며, 심지어 대전시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0원에 불과했다.</p>
<p>지역특성화 산업육성도 875억원 가운데 전북 206억, 경남 173억, 대구 107억 등 이들 3개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 55.6%를 차지한 반면 충남(14억), 강원(15억) 등은 턱없이 적었다.</p>
<p>지역생활권협의체 지원은 광역시에 5.1%, 광역도에 6.6%씩 균등 분배됐지만, 수도권이 16.8%를 받아가기도 했다.</p>
<p>특정지역의 지특회계 예산의 쏠림은 올해 예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산지원이 경북 990억(11.5%), 대구 906억(10.5%), 경남 784억(9.0%) 등 상위순위가 내년 신청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p>
<p>박완주 의원은 "지역특별회계가 특정지역에 보다 많은 국비를 몰아주는 통로가 되면서 정권차원이란 비난조차 피할 길이 없다"며 "예산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대구·경북 공화국이 맞다"고 지적했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