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 "징벌적 전기료 누진제 바꿔야"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전력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 누진제로 부과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차이를 선진국 수준인 최대 2배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6단계로 구분해 가장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간에는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난다. 조 의원은 “누진제 요금 부과는 징벌적 성격의 개념”이라며 “40년이 지난 누진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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