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현, 아베 정부와 충돌 … 오나가 지사,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 매립 승인 취소

입력 2015-10-13 15:20  


미군기지 신설에 반대해온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가 13일 신설 부지에 대한 매립 승인을 취소했다.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오전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이전 대상지인 헤노코(邊野古) 연안에 대한 매립 승인을 공식 취소하고 공사 주체인 방위성 오키나와 방위국에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오나가 지사는 현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카이마 히로카즈 전 지사 재임 중인 2013년 12월 이뤄진 매립 승인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며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 정부는 가을 안에 기지 본 공사에 착수한다는 목표 아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어서 오키나와와 아베 정권의 갈등은 법정 공방을 포함한 '전면대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매립 승인에 법적 하자는 없다"며 매립 승인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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