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망할 때마다 떨어지는 성장률, 어쩌다 이 지경 됐나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내렸다. 올해 2.8%에서 2.7%, 내년은 3.3%이던 것을 3.2%로 낮췄다. 올 하반기 들어 소비가 다소 회복세지만 전반적인 경기 상황의 반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예측이다. 올 3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에 1%대로 반등했더라도 결국 기저효과에 의한 반짝 성장에 그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내년 성장률 3.2%도 중립적으로 전망했다는 게 이주열 한은 총재 설명이다. 3% 성장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한은과 정부가 전망치를 수정할 때마다 하락 일변도다. 올 성장률만 해도 한은은 지난 1월 3.4%로 전망했지만 4월 3.1%, 7월 2.8%에 이어 이번엔 2.7%까지 낮췄다.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3.8%였던 것이 올 6월엔 3.1%로 급락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들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3.1%조차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는 특히 내년 성장률도 지난 6월 3.5%로 제시했지만, 9월엔 3.3%로 낮췄다. 오는 12월 내년 경제운용계획 발표 때는 또 얼마나 낮아진 수치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경제전망이 틀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정부나 한은이 입을 열 때마다 예상 성장률이 추락하기만 하니 발표가 있다고 하면 더럭 걱정부터 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돌아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CEO들은 노조로 인한 고비용 구떳?호소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쪼그라들고 있다. 변방국가가 돼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조차 부진하다. 여기에 정치는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끊임없이 확산시킨다. 정부도 다를 게 없다. 규제개혁은 제자리걸음이고 노동·금융 등 사회개혁 역시 말뿐이다. ‘좀비기업’과 가계부채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디서 성장이 나오고, 일자리가 생기겠는가. 저성장에 갇힌 한국이다. 진짜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