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시장·반시장 여부가 경제 운명 가른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지난해만 해도 연 5%대를 유지하던 성장률은 올 들어 1, 2분기 연속 4%대 중반으로 떨어져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루피아화 가치는 올 들어 13% 떨어졌고 주가도 17%나 내렸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반(反)시장 정책 때문이라는 게 나라 안팎의 지적이다. 은행업 외국인 지분한도를 99%에서 40%로 축소하고, 스마트폰 부품의 40% 이상을 국산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잇따른 시장경쟁 제한 조치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국내산업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킨 것이 경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브라질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2011년 취임 후 부자증세, 복지지출 증대, 분배 강화, 금리와 물가 규제 등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잇따라 선보였다. 여기에 중국 경기 부진으로 원자재 수출마저 급감,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경제가 추락 중이다. 헤알화 가치는 연초 대비 40% 넘게 폭락했다.

아르헨티나는 이와 대조적이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술적 디폴트까지 선언했던 이 나라에는 최근 투자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채권지수는 8%나 올랐고 주가는 올 들어 30% 가까이 뛰었다. 포퓰리즘으로 유명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오는 25일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권좌에서 갬?け?때문이라고 한다. 포퓰리즘 종식 기대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내재화 정도에 따라 경제의 운명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올랑드의 프랑스 좌파 정부가 감세, 복지감축으로 돌아선 것도 그래서다.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