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중기규제 확 푼다] 박 대통령 "시장은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신기술 나오자마자 선제적 규제완화해야"

공무원 '늑장 대응' 질타
"국회 계류 규제개혁법, 앞 안보인다" 야당 압박도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공무원들의 ‘늑장 대응’을 꼬집으며 선제적인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규제완화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진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 한 해 동안에만 총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과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융·복합산업의 인증제도와 관련한 토론에서 “기술과 시장은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융합기술이 나오면 그때부터 인증을 할까, 어찌할까 하다 보면 시장은 다른 데서 다 선점하고, (인증이 끝나서) 시장에 내놓으면 벌써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중국, 미국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융·복합 기술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우리는 낡은 규제에 묶여 있어 새로운 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이 개발되면 아예 달라붙어서 어떤 인증 절차가 필요한지 만들어 신기술이 나오자마자 인증해 시장에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제적인 규제완화를 역설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를 우리가 신주단지 같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을 겨냥,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口頭·말로 하는 것)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해석 같은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증 규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처럼 계속 자라나는 만큼 계속 두드려보고 뽑아내야 할 것은 뽑아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쪽에서 열심히 없애는데 이쪽에서 새롭게 생기면 안 된다”며 “국무조정실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인증제도가 신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虛言·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토론 중에 대국민 홍보 강화를 지적하자 제정부 법제처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까”라고 뼈 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