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 한국 기업들 이미 충분히 많이 내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3.4%(2013년)로 OECD 32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고 한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5%) 호주(5.2%) 룩셈부르크(4.9%) 뉴질랜드(4.4%) 일본(3.9%)뿐이었다. 총 세수 중 법인세 비율도 한국은 14%로 노르웨이 호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한국 법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구조적으로 세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2%)이 OECD 평균 법인세율(23.4%)보다도 낮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경제구조가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들의 GDP 기여분이 높다. 자연히 법인세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 세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 것 역시 법인세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유럽의 부가세는 보통 20%대를 넘나든다. 법인 비중이 큰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외국에는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체가 많다. 이 경우 법인세 대신 소속 파트너들이 각자 소득세를 낸다. 한국에는 이런 파트너십 회사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법인 비중이 크다. 이런 것도 법인세 비중을 도드라지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런저런 감면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에 달하니 소득세 비중이 낮아진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국의 법인들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법인세를 올리자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2008년 법인세율 인하(3%포인트)를 ‘부자감세’라며 되돌리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법인에 대한 이해 부족도 법인세 인상론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노무현 정부 때도 인하됐다. 세율 인하에도 불구, 실효세율은 2009년 이후 16%대를 유지했고 지난해 19.5%로 급등했다. 각종 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 탓이다. 지난해 제조업 매출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도 안 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주장들이 난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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