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정치부 기자) “한국 정당 구조는 양당제일까요? 다당제일까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당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양당제는 공화당과 민주당 등 두개의 정당만을 허용하는 미국정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제도적으로는 다당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18개고, 이 중 국회 의석수를 가진 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3개 정당 뿐입니다.
총 300석인 국회 의석 수 가운데 새누리당은 159석, 새정치민주연합은 128석, 정의당 5석, 무소속 5석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의석수를 합치면 총 287석으로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일정과 주요 현안 논의는 두 정당 간 원내 지도부 협상으로 결정되고 정의당은 소외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9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양당 지도부가 총 출동한 가운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등이 4명씩 립ご?‘4+4 회동’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일 것인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현행 선거제도를 부분적으로 고칠 것인지 등이 주 논의 의제였습니다. 내년 총선 전쟁의 실질적인 ‘싸움 룰’을 결정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 정의당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가 자정을 향해 갈 무렵인 밤 11시 30분경, ‘초대받지 못한 손님’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던 회의장 문 앞으로 심 대표가 가까이 오자 일제히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예고하고 온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회의를 우리(정의당)한테 예고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선거 룰을 두 당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게임을 할 때 게임 참가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룰이라야 승복할 수 있는데 결승전에 가는 두 선수만 합의하는 룰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장 내 관계자가 소란을 듣고 문 밖으로 나오자 심 대표는 “저희 주장을 전달하러 왔다. (양당) 대표님께 (제가 왔음을) 전달해달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심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수를 10석이나 줄인다고 들었다”고 말해 사전에 양당의 논의과정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야 알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심 대표는 결국 입장에 성공했지만 10분 정도 의견을 전달하고 나오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심 대표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김무성, 문재인 대표를 모두 찾아다니며 정의당의 주장을 일일히 설명하는 ‘방문 세일즈’를 했습니다. 전날 파행된 4+4 회동을 이날 속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 테이블에 정의당의 주장이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심 대표는 양당 대표를 만난 후 따로 기자회견을 자청에 정의당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등 공당의 ‘대표’가 직접 세일즈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정의당 5석 중 지역구를 가진 심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정당 득표율에서 지역구 의석 득표보다 다소 앞서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도야말로 정의당과 같은 진보·소수정당의 유력한 국회 진출 활로입니다. 50%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의 50%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적용)를 도입하는 것 역시 소수정당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는 것을 정의당이 결사 저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정당정치가 양당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의 전신) 후보로 보수-진보 진영이 1:1 대결을 펼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른바 진영별 후보를 단일화한 ‘빅텐트’가 펼쳐지면서 양자구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구도가 되었습니다. 또 규모가 가장 컸던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정당해산 조치되면서 정의당만 남게 되자 진보진영의 의석 수가 10석 이하로 줄어든 것도 존재감을 옅게 한 원인입니다.
소수정당의 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8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최종 조율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 정의당 의원들이 단 한명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예산소위는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 역시 양당이 자리를 나눠가지면서 정의당이 소외된 것입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의석수 20석 이상에 해당되는 교섭단체 정당을 못하다보니 국회 사무실 배정에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부탁을 하러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후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입니다. 진보 표심이 결집하면 최소 10석 이상, 20석 이상 정당에게 인증되는 ‘교섭단체 정당’ 인증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입니다. 이들이 19대 국회에서의 소수정당의 한을 딛고,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캐스팅 보트’(의회의 의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올 때 대세를 좌우하는 세력) 역할을 하는 제 3당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 /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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