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정책금융 개혁, 기존 지원기업 불리해지는 것 아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정책금융 개혁으로 기존에 정책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책금융 개혁으로 금융지원 조건이 엄격해져 기존 기업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책금융은 창업?성장초기 기업 등에 집중하고, 성숙 기업은 민간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 관련 현행 점수제를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점수제 대신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건수가 많은 중소?소상공인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2018년부터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며 “다만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 선택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수제를 없애고, 건수제로 바꾸는 대신 보험사가 점수제든 건수제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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