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로스쿨협의회 2017년 등록금 인하 검토

법조 톡톡


[ 김병일 기자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여전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보다 사법시험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1일 잡코리아에 의뢰해 대학생 및 취준생 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2%(296명)가 사법시험이 로스쿨보다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로스쿨이 낫다는 답변은 13.1%에 그쳤다. 2017년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도전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사법시험(48.6%)이 로스쿨(41.8%)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이들이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응답자의 48.1%가 ‘로스쿨은 집안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30.8%가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반면 로스쿨에 도전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47.5%) △학부 법대 출신이 아니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40.2%)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10.1%)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생의 가정형편이나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학교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교원 확보 등 규제를 완??생기는 재원으로 2017년 이후부터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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