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기업 저리 대출 200억원 상환 요구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5·24 대북 제재조치로 경영난에 처한 남북경협기업에 제공한 특별 저금리 대출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상황을 고려해 남북경협기업들에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왔지만,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업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5·24 조치 발효 이후 남북무역기업과 금강산, 내륙투자기업에 2010년,2012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연리 2%대의 특별대출을 해줬다.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2010년 1차 대출을 받은 184개 기업 중 133곳에 ‘원금의 5% 이상 상환해야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12억원가량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대상 기업의 대출잔액은 2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재정 상황 조사 결과 북한 이외 지역에서 수익을 얻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능력에 맞춰 상환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에 피해보전이 아닌 대출 형식으로 지원한 것부터 문제”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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