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 31만여명 새로 받아

수급률 70%엔 여전히 못 미쳐


[ 고은이 기자 ] 65세 이상 노인 31만여명이 올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전체 노인 중 수급자 비율은 6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26만명가량이 기초연금 대상(소득 하위 70%)임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4일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 65세 이상 노인이 10월 기준 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65세에 도달해 지급 연령이 된 노인 11만6000명, 소득평가 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편입된 노인 3만명 등이다.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올해 평균 66.7%에 그쳤다. 도입 첫해라 수급률이 낮았던 지난해(66.6%)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다. 정부가 약속한 ‘소득하위 노인 70% 지급’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낮은 수급률을 고려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하위 70%가 아닌 74.1%로 높여 잡고 있지만 수급률은 66%대에서 오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돼 기초연금을 한 번 신청한 노인은 올해 탈락하더라도 이후 5년간 이력조사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며 “수급률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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