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향방은 '5R'에 달렸다

한경연 '5대 이슈' 세미나

중국 경기침체·미국 금리인상…
한국서 자본이탈 가능성

한계기업 계속 방치땐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도


[ 도병욱 기자 ] 내년 한국 경제의 향방은 중국 리스크(risk of China)와 한·중·일의 수출전쟁(rivalry), 미국 금리 인상(rate), 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 구조·규제개혁(reform) 등 ‘5R’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개최한 ‘2016년 한국 경제 5대 이슈’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 다섯 가지 이슈를 극복해야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3대 외부 요인으로 중국 경기 침체, 미국 금리 인상, 위안화 및 엔화의 약세를 꼽았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6.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가 축소되면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것 외에 환율 불안과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 “내년 말 미국 기준금리가 연 1.0~1.25%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등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과 일본 제품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국내 이슈로 기업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꼽았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샷법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으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말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치는 한계기업이 15.2%에 이른다”며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기업의 부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선제적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도 “한계기업을 방치하면 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로 전이될 수 있고 심할 경우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원샷법과 노동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