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국 경제개혁 화두는 '좀비 기업' 퇴출

철강·시멘트·태양광 등 구조조정 가속화될 듯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공산당이 기업 구조조정을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내년부터 철강 태양광 시멘트 등 공급과잉 업종에서 부실기업 퇴출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14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조만간 열릴 중앙경제정책회의에 앞서 내년 정책 기조를 조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내년도 4대 핵심 정책과제로 △부동산 재고 문제 해결 △기업 구조조정 △금융시장 안정 △기업 원가부담 경감 등을 꼽았다. 중국 공산당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기업은 육성하고 부실기업은 도태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인수합병(M&A)과 부실기업 퇴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는 공개석상에서 부실기업 퇴출과 합병 등을 골자로 하는 ‘공급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 2기 시절부터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태양광 철?석탄 시멘트 등 19개 업종을 공급과잉산업으로 지정해 은행의 신규 대출을 억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해왔다. 올해 국유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용인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하락했고,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3년 말 1.0%에서 올 9월 말에는 1.6%까지 올라갔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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