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명, 법적 대응"

사용금지가처분신청 방침

더불어민주 "선관위 해석 받았다"


[ 은정진 기자 ] 원외 정당인 민주당이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등록은 민주당 약칭 효과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꼼수이자 정당법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식적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당명 사용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으로 등록되면 사법부에 당명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명 등록 전 선관위로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 사용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칭 당명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당명 개정을 주도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은 “원외에 이미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약어라도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며 앞서 약칭으로 거론된 ‘더 민주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손 위원장은 “당 안팎으로부터 ‘더민당’을 가장 많이 추천받고 있다”며 “1주일 정도 뒤에 약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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