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누리예산 '편성 불가' 재확인

김문수 교육위원장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 없는 한 편성 불가"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는 '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 보육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지 않는 한 의회도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편성을 거부한 시의회에 예산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법정 재의요구 시한인 11일에 시의회에 누리과정의 유치원분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문이 접수되면 시의회 원내대표나 의장단과 상의하고 의원총회도 열어 논의해야겠지만, 의회는 현재로서는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계속 미봉책으로 땜질식 대응만을 해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권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 대화의 장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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