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대책 내놔

서울시가 작년에 처음 선보인 새 유형의 임대주택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대책을 18일 내놨다.

사회주택은 시가 특정 토지를 매입해 민간 건축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리로 빌려주고, 사업자는 이곳에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해 시세의 80% 선에서 최장 10년까지 취약계층에 임대해주는 것이다. 작년에 2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었다. 서대문구 창천동 등에 3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사들이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토지 임대료를 당초 수준보다 내리기로 했다. 토지매입 단가는 반대로 높인다. 서울시는 현재 토지매입 단가를 최대 12억원(3.3㎡당 1200만원, 대지면적 330㎡ 이내)으로 정해놓고 있다. 사업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연 1% 이하에서 5%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30년 사업 기간이 끝나면 건물만 보유한 사업자는 남는 게 없다’는 지적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합쳐 시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도 검토 중이다. 나중에 사업자는 이 지분을 서울시에 먼저 팔 권리를 가진다.

사업자와 입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오는 3월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15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자를 연중 모집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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