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노동계 '투쟁' 예고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하자 노동계는 일제히 성명 발표, 긴급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들 지침이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29일에는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정부가 예정된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발표된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겠다는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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