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눈감은 부담금 규정에 중소기업 죽어간다"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 15곳, 국회 찾아가 개선 호소


[ 김용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하고 모든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選)’을 25일 발간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단체 대표 12명은 이날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현안을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20대 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한 대안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도 정책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는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도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임금이 2170만원에 달하고 4대 보험 등 380만원 정도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가뜩이나 취약한 ‘뿌리기업’들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을 1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가 곧바로 전산망에 등록돼 대출이 막히는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중소기업 대출금 중 70%가 1년 이내 단기에 몰려 있는 구조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