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와대, '입법 촉구' 전방위 국회 압박

유일호 "정부 제대로 일하게 국회가 도와달라"
안종범 "원샷법 또 지연 땐 골든타임 놓칠 것"

이기권 고용장관 간담회
"파견 근로자 1%P 늘면 새 일자리 0.4%P 생겨"


[ 이승우 / 장진모 / 백승현 기자 ] 정부와 청와대가 국회를 상대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복수주택 분양)이 통과된 뒤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4법 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왔지만 더 이상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며 “전 세계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치열한 경주를 벌이고 있는데 제아무리 1등짜리 성장전략을 갖고 있어도 이행하지 않는 순간 뒤처진다”고 우려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월례 브리핑을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원샷법이 또다시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또 “야당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정치권에 핵심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며 “파견법 개정안은 중장년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계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0.4%포인트에 해당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며 “파견근로가 확대될 경우 기간제나 사내하도급의 파견 전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승우/장진모/백승현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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