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겪고도…'복지경쟁' 시동 건 새누리

4·13 총선 1차 공약 발표

'가계부담 완화'가 핵심
서민들 대출 부담 낮추고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 등

더민주·국민의당도 '분배' 치우친 공약 내놔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은 4일 ‘가계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한 4·13 총선 1차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인하, 개인채무 원금 감면 확대,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확대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새누리당은 가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등 재산평가액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배기량 3000㏄ 이상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시행 예정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병인 고용 비용이 하루 7만~8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가계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내놓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에 적용되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원금 감면율은 최대 70%에서 9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도 확대한다. 18~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규모를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371억원으로 추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내놓은 공약을 포함해 오는 18일 경제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 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U턴 기업 특구를 지정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내수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서 ‘더불어 성장’과 ‘공정 성장’을 기조로 한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과거 분배를 앞세우던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재정 부담을 키워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민주가 제시한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와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국민의당의 비정규직 고용 제한과 유치원 및 초·중등 무상교육이 대표적이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야당의 성장 정책은 성장을 가장한 분배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