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정책 비판 듣고 있나

청년창업가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심포지엄에서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거미줄 같은 규제, 전시성 청년사업 남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심포지엄 개최도 국회의 엉뚱한 법 통과로 청년창업가들이 날벼락을 맞았던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국회에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 헤이딜러가 영업중단을 선언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바이카 등도 비슷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 법안이 3300㎡ 이상 주차장 등 온라인 업체에 필요하지 않은 각종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갖추지 않으면 불법업체로 규정하는 바람에 이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만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하지만 청년창업가들의 의욕은 이미 꺾여 버린 상태다.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든 청년들도 규제에 신음하긴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푸드트럭을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 각종 자격조건이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300여개에 달하는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대학 정보기술(IT) 벤처 창업동아리 단체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으로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청년들이 아니라 ‘멘토’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우승 상금의 20%는 멘토들 차지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본말이 전도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엉뚱한 법안으로 청년창업에 타격을 가하는가 하면,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만 남발할 뿐 정작 그 효과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청년창업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대적 쇄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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