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북정책 국회 연설

16일 '국민 단합' 강조할 듯
개혁법안 조속 처리도 요청


[ 장진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등과 관련해 16일 국회에서 연설하기로 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예산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제외하고 특정 현안을 놓고 국회에서 연설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 이후에 여야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론 분열땐 대북 공조 어좆?br />정치권에 정쟁 자제 호소할 듯

박근혜 대통령(얼굴)이 16일 국회연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기로 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등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확산되면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대해 정부가 어려운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북정책 기조 변화도 언급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워온 대북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상적인 작동은 힘들어진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란 모델’처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참모는 “미국과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하고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내린 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이어 중국발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등 안보·경제의 ‘복합위기’ 국면인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핵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요청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16일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 날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은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당연하고 긍정적”이라고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민주의 날짜 변경 요구에 “청와대와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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