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 툭하면 '먹튀·국부 유출' 논란…외투기업 사기 꺾는 '이중잣대'

사업하기 힘들어진 한국


[ 김순신 기자 ]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점차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정부 행정은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뀌지 않고 있어서다.

외국 항공정비업체 A사는 한국 투자를 놓고 망설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를 전면 철폐한 것이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한 계기였다. 하지만 정작 돈이 들어가야 할 항공정비업 산업 단지의 입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투자 시점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지정과 산업단지 선정에 관여하는 주무 부서가 서로 다른 것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행정도 외투기업을 괴롭히는 요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가산디지털단지 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해 있는 르노삼성 서부사업소에 허가를 내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징계했다. 서부사업소가 단순 수리업을 하는 곳인데 산업부가 제조업으로 간주해 입주를 승인해줬다는 이유에서였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주무 부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는데 현장에 오지도 않은 감사원은 법조문에만 매달려 담당 공무원을 징계했다”며 “앞으로 정비소를 차릴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먹튀’ 논란도 외투기업의 사기를 꺾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신차를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수만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진입과 이탈이 쉬운 금융업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오종남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한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배당을 받아오면 칭찬하면서 외투기업의 배당은 국부 유출이라고 비판한다”며 “한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는 이중적 시각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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