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45조원…50년간 4131배 늘었다

'국세청 50년' 통계…稅目 중 증가율 최고


[ 임원기 기자 ] 국세청이 처음 문을 연 1966년 이후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세목은 법인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까지 근 50년간 법인세 세수는 4000배 이상 증가했다. 1966년 6600개에 불과했던 법인 수가 62만3400개(2014년 기준)로 100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7일 국세청이 내놓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개청한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 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지난해 208조2000억원으로 50년간 2974배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고, 2003년 100조원을 돌파했다.

법인세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1966년 109억원에 불과했던 법인세는 1985년 1조1287억원, 1995년 8조6626억원, 2005년 29조8055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45조295억원으로 1966년에 비해 4131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203억원에서 60조7217억원으로 2991배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416억원에서 224배 늘어 지난해 54조1591억원으로 불어났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수도 급증했다. 1966년 6600개였던 법인 수는 2014년 62만3400개로 94.5배 증가했다. 1976년 처음 도입된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는 도입 첫해 40만2000명에서 2014년 505만3000명으로 12.6배, 부가가치세 사업자 수는 1977년 82만4000명에서 571만4000명으로 6.9배 증가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술은 탁주(막걸리)에서 맥주로 바뀌었다. 1966년엔 주류 전체 출고량 중 탁주가 73.7%로 압도적인 1위였다. 소주(희석식)는 14.0%, 맥주는 5.9%에 불과했다. 2014년에는 맥주가 58.7%로 1위를 차지했다. 소주는 25.9%로 2위, 탁주는 11.6%로 3위를 기록했다. 1980년 소주를 꺾고 2위에 오른 맥주는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 102만kL의 출고량을 기록하면서 국민이 가장 애호하는 주류로 등극했다. 1966년 이후 2014년까지 48년 동안 전체 주류 출고량은 73만7000kL에서 370만1000kL로 약 5배 늘었다. 이 기간 맥주 출고량은 49.9배, 소주 출고량은 9.3배 증가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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