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제대로 대처 못하면 한국기업 세금폭탄 맞는다"

윤종원 OECD 대사 '글로벌 경제전망회의'서 경고

성장과실 공정 분배 등 국제적 논의 참여 않으면 얘기치 못한 손실 볼수도


[ 서욱진 기자 ] ‘구글세’로 불리는 국가 간 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금 회피(BEPS)에 대한 규제 등 글로벌 조세제도 변화에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사진)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대자동차 신세계 등 주요 기업의 해외전략담당 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연 ‘글로벌 경제 전망과 OECD 논의 이슈’ 주제의 글로벌경영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BEPS에 대한 규제안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됐으며 한국 정부도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윤 대사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위기도 문제지만 BEPS 대응 체제 등 제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기업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를 구글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며 “하지만 BEPS 규제는 글로벌 기업 모두에 적용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사는 또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어난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OECD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해 △성장 과실의 공정한 배분을 통한 ‘포용적 성장’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해 삶의 질을 평가할 ‘새로운 지표’ 개발 △생산성 제고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는 ‘포용적 생산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업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 기업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사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OECD 대사로 부임했다.

■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 기업의 국가 간 소득 이전에 따른 세원 잠식이라는 뜻이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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