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공제회 지급이자율 연 3%대로 낮춘다

50조 규모 140만 회원 노후자금 운영

초저금리로 운용수익률 하락
감사원 "고금리 낮춰라" 압박
군인·과기인공제회 29일 논의


[ 이현진 기자 ] 마켓인사이트 3월24일 오후 4시22분

140만회원의 노후자금 50조원을 굴리는 국내 주요 공제회가 회원에게 돌려주는 지급이자율을 연 3%대로 낮춘다. 2년 전만 해도 연 5%대에 달하던 이자율이 지난해 4%대로 떨어지더니 올 들어 사상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하는 것이다. 저금리가 지속돼 높은 운용수익률을 내기 힘든 데다 ‘고금리를 낮추라’는 감사원의 꾸준한 압박에 공제회가 이자율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소방공제회는 이미 연 3%대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5만명에 달하는 연구원 등 과학기술인의 공적 부조 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오는 29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재 연 4.75%인 지급이자율을 3% 후반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초 지급이자율을 시중금리에 연동하기로 규정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대의원만?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군인공제회 역시 같은 날 대의원회를 열고 인하안을 의결한다. 군인공제회의 지급이자율은 현재 연 4%대다. 연 3% 중후반대로 결정돼 4월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경찰공제회도 오는 31일~4월1일 이틀간 인하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공제회의 지급이자율은 현재 연 4.37%다.

교직원공제회(연 4.32%) 지방행정공제회(연 4.08%)는 7월1일부터 지급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연 3.3~3.5%, 행정공제회는 연 3.5%대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공제회는 이미 올 1월부터 지급이자율을 연 4.09%에서 3.33%로 낮췄다.

◆감사원도 이자율 인하 ‘압박’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사직·사망하면 그간 낸 회비와 이자를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여기에 적용하는 금리가 지급이자율이다. 공제회는 그동안 기준금리를 훨씬 웃도는 지급이자율로 내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원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가 많을수록 공제회는 높은 운용수익을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감사원도 공제회의 고금리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급이자율을 시중금리나 운용수익률에 연동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는 요구도 병행했다.

지난해 3월 교직원공제회가 처음으로 금리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정관을 고쳤고, 다른 공제회도 이를 따랐다. 하지만 소방공제회를 빼고 지급이자율을 낮추더라도 반드시 대의원회 의결을 받도록 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최근 선진국 업무용 빌딩(오피스)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연 4%대를 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연 3%대의 지급이자율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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