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 총선 최악 공약 1위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진출 기준 강화'

컨슈머워치 '최악 공약 5선'

2위 - 중기 적합업종 보호법
3위 - 독과점 규제 강화
4위 - 납품단가 연동제
5위 - 기업 갑질 근절 기준


[ 이태훈 기자 ] 소비자운동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는 28일 ‘소비자가 뽑은 4·13 총선 최악의 공약 5가지’를 발표했다.

최악의 공약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복합쇼핑몰 진출 기준 강화’가 꼽혔다. 컨슈머워치 공동대표인 김진국 배재대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는 “대규모 점포 입점규제는 유통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들이 더 좋은 공간에서 쇼핑할 기회를 빼앗는다”고 지적했다.

2위는 더민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및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이다. 김 교수는 “제품의 질은 낮아지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위는 국민의당 공약인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입 강화’다. 그는 “대부분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에 의한 결과로 독과점 규제는 소비자 선택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4위는 국민의당의 ‘납품단가 연동제’다. 컨슈머워치 공동대표인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가격을 시장의 수요공급이 아닌 원가연동제로 결정하면 기업들은 원가절감의 혁신을 기피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5위는 더민주의 ‘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꼽혔다. 기업 간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해 원가절감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질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의 주요 경제공약 24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에 치우쳐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상품과 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컨슈머워치 운영위원 10명이 3당의 주요 경제공약을 소비자친화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