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제재 본격화…북한 수출, 절반 타격"

무역협회 보고서


[ 김대훈 기자 ] UN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북한 수출의 최대 절반가량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UN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UN 대북 제재 품목이 북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44.9%(15억2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철광석, 석탄, 금, 티타늄, 희토류 등 7개 품목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민생 목적 또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절반가량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2014년 북한의 총 수출액 33억4400만달러 중 석탄 수출 비중은 11억4300만달러로 전체의 34.2%에 달했다. 철광석과 철강은 각각 2억2100만달러(6.6%)와 1억3200만달러(3.9%)어치를 수출했다.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의 수출 실적은 각각 전체 1% 미만이었고, 희토류는 수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제재 품목의 97%를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이행 강도에 따라 제재 실효성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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