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진입규제 개혁시 일자리 33만개 창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각종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만4000개의 신규 기업과 33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6일 전경련이 전체 1145개 업종에 대해 법령상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규제가 있는 업종은 593개(51.8%), 규제가 없는 업종은 552개(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 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되면 약 6만40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일자리 33만2000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강 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 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진입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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