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받고 50억원대 수출대금 사기 도운 국민은행 팀장 구속
디지텍시스템스 사기대출 이어…은행원 도덕성 도마에
또 뚫린 허술한 대출시스템
은행원·업체 짜고 서류 조작…매출·순이익 허위로 부풀려
은행은 현장검증도 없이 대출
[ 박한신 기자 ] 억대 금품을 받고 업체 사장이 50억원대 수출환어음매입대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도운 국민은행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최근 디지텍시스템스 불법대출 사건으로 산업·국민 등 은행직원이 기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은행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11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거래업체 사장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뒤 업체가 국민은행으로부터 450만달러(약 53억원)의 수출환어음매입대금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사기)로 국민은행 팀장 허모씨를 지난주 구속했다.
허 팀장은 인천에 있는 국민은행 산곡북지점 부지점장으로 일한 지난해 말 수출업체 사장 권모씨와 짜고 업체 매출과 순이익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신용등급을 조작해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 없이 지점장 전결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출환어음이란 수출업자가 稚銖걋?선적한 뒤 발행하는 어음으로, 수출업자가 이를 거래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어음에 적힌 금액을 업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구조다. 은행은 다시 수출환어음을 근거로 수입업체 측 거래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입 측 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관련 문서가 변조됐다는 이유로 수입은행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450만달러를 모두 떼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자체 감사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허 팀장과 권씨를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이 디지텍시스템스 사기대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은행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텍시스템스 사기대출은 이 업체를 무자본 인수한 기업사냥꾼이 2012년 말부터 2013년 11월까지 116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산업은행 팀장과 국민은행 전 지점장 등이 기소된 사건이다. 금융감독원 고위직원도 뇌물을 받고 감리를 무마해줘 재판에 넘겨졌다.
서류심사 중심의 은행대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이번 사건에서 검증 없이 변조된 서류만 근거로 수출환어음매입 업무를 처리하다가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디지텍시스템스 사기대출 당시에도 기업사냥꾼에 의한 횡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은행들은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허가해 위험을 걸러내지 못했다. 2014년 금융권을 뒤흔든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도 은행들이 현장 검증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내주다 당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은행이 거래 현장을 매번 직접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내주다간 사기대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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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텍시스템스 사기대출 이어…은행원 도덕성 도마에
또 뚫린 허술한 대출시스템
은행원·업체 짜고 서류 조작…매출·순이익 허위로 부풀려
은행은 현장검증도 없이 대출
[ 박한신 기자 ] 억대 금품을 받고 업체 사장이 50억원대 수출환어음매입대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도운 국민은행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최근 디지텍시스템스 불법대출 사건으로 산업·국민 등 은행직원이 기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은행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11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거래업체 사장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뒤 업체가 국민은행으로부터 450만달러(약 53억원)의 수출환어음매입대금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사기)로 국민은행 팀장 허모씨를 지난주 구속했다.
허 팀장은 인천에 있는 국민은행 산곡북지점 부지점장으로 일한 지난해 말 수출업체 사장 권모씨와 짜고 업체 매출과 순이익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신용등급을 조작해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 없이 지점장 전결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출환어음이란 수출업자가 稚銖걋?선적한 뒤 발행하는 어음으로, 수출업자가 이를 거래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어음에 적힌 금액을 업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구조다. 은행은 다시 수출환어음을 근거로 수입업체 측 거래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입 측 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관련 문서가 변조됐다는 이유로 수입은행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450만달러를 모두 떼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자체 감사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허 팀장과 권씨를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이 디지텍시스템스 사기대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은행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텍시스템스 사기대출은 이 업체를 무자본 인수한 기업사냥꾼이 2012년 말부터 2013년 11월까지 116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산업은행 팀장과 국민은행 전 지점장 등이 기소된 사건이다. 금융감독원 고위직원도 뇌물을 받고 감리를 무마해줘 재판에 넘겨졌다.
서류심사 중심의 은행대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은 이번 사건에서 검증 없이 변조된 서류만 근거로 수출환어음매입 업무를 처리하다가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디지텍시스템스 사기대출 당시에도 기업사냥꾼에 의한 횡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은행들은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허가해 위험을 걸러내지 못했다. 2014년 금융권을 뒤흔든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도 은행들이 현장 검증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내주다 당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은행이 거래 현장을 매번 직접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내주다간 사기대출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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