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등 발전계획 마련
[ 윤상연 기자 ] 경기 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 등 동부권 5개 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동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여주시 608㎢ 등 5개 시·군 전역 3222㎢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5개 시·군의 요청을 받아 규제개혁 지원은 물론 경제, 사회, 산업, 관광 등 10개 분야 종합발전계획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시·군은 각종 규제로 면적 3만㎡ 이상의 공업용지 및 택지를 조성할 수 없다.
도와 연구원은 종합발전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달 27일 이천시를 시작으로 광주시와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을 방문에 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천시에서는 샘표식품 이천공장 증설(8만5000㎡ 규모)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면적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에서는 빙그레 광주공장 부지가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도 나왔다.
광주시는 인구 30만9000명에서 2020년 46만4000명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한 합리적 택지개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도는 5개 시·군과 경기동부 지역발전 실행계획을 세워 행정적 지원과 국비 확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도는 동부권 종합발전계획에 5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담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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