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해외 자원개발 사업 민간에 분리 매각한다

산업부, 20일 공청회


[ 이태훈 / 오형주 기자 ]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리된 해당 기능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석유공사 기능에 대한 네 가지 개편 방안이 담겼고,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안은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간 이전 시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민간기업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은 석유공사 산하에 자원개발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 안은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을 한국가스공사로 이관하는 것이다. 네 번째 안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이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최종안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 가지 개편 방안 중 민간 이전을 골자로 한 첫 번째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도 산업부와 별개로 공기?기능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양 부처가 해외 자원개발 기능의 민간 이전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하는 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부실이 많은 석유공사를 떠안을 경우 동반 부실 및 신용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가스공사가 진행한 해외 투자사업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와 협력사가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기능 개편 방안도 들어갔다.

이태훈/오형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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