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재부 '경유값' 갈등 증폭…관련부처 차관급 회의도 돌연 취소

환경부안은 L당 100원 인상
기재부 "산업 전반에 부정적"


[ 심성미 기자 ]
경유값 인상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경유값 인상이 효율적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환경부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아침 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의견 충돌이 ‘부처 간 엇박자’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감에 아예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이후 환경부가 꺼낸 대책은 ‘경유값 인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현재 100 대 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 수준을 2019년까지 100 대 91로 올리자고 기재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경유값은 지금보다 L당 100원가량 비싸진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화력발전소 확충 재검토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유예 폐지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차가 뿜어내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로 꼽힌다. 환경부가 경유값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제시한 주요 근거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67.7%가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경유차가 76%를 차지한다.

유류세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에 이어 또다시 ‘서민 증세’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화물차 운송업계 등 경유를 주로 쓰는 업계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조정은 경유차 사용자,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나 합의 없이 덜컥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경유값을 인상해봤자 정작 미세먼지 저감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이다. 2007년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율을 100 대 70에서 100 대 85로 조정했을 때 벌어진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란 주장이다. 당시 화물연대가 격렬하게 반대하자 정부는 가격 인상분만큼의 유가 보조금을 화물업계에 지급하는 것으로 논란을 간신히 잠재웠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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