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경유값 올리자더니…경유차 오염 비중 되레 줄었다

2013년 배출량 분석

주먹구구식 환경부 대책
오염원 비중 1% 줄었는데 데이터 분석도 제대로 안 해


[ 심성미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사이 미세먼지 오염원 중 경유차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환경부가 경유값 인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오염원별 정확한 비중을 따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립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세먼지(PM10) 총 배출량(24만6168t) 중 도로이동오염원(1만2102t) 비중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이동오염원은 100% 경유차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 기준 미세먼지 오염원 중 경유차 비중(5.1%)보다 낮아진 것이다. 2013년 기준 미세먼지 오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산먼지(10만8942t)였다.

초미세먼지(PM2.5) 오염원 중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더 낮아졌다. 2012년 기준으로 11.0%이던 경유차 비중은 2013년 10.4%로 감소했다.

문제는 이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짙어졌다는 점이다. 2012년 연평균 41㎎/㎥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들어 44㎎/㎥로 높아졌다.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졌지만 경유차 비중은 오히려 낮아진 것이다. 제조업 공장 등 다른 원인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올라갔다. 2012년 기준 9.1%이던 미세먼지 오염원 중 경유차 비중은 9.7%로 0.6%포인트 늘었다. 초미세먼지 오염원 중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23.3%에서 2013년 23.9%로 0.6%포인트 증가했다.

이이 따라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경유값 인상안이 정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최소 10년간 누적한 미세먼지 오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환경부의 경유값 인상안은 주먹구구식”이라며 “일반 경유차 소비자와 화물차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큰 만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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