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카카오 '39가지 대기업 규제' 벗어난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 황정수 기자 ]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된다.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37개 그룹은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지정 기준 완화는 2008년 7월 이후 8년 만이다.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이 50%가량 늘었는데도 지정 기준은 계속 자산 5조원으로 유지됐다. 카카오 등 신생기업이 삼성전자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순환출자금지 등 39개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공기업은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선안으로 대기업집단 수는 역대 최저인 28개로 줄어든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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