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책사령탑 릴레이 인터뷰 - 김광림 새누리 의장
"청년 일자리에 정책 최우선…20~30대 지지율 만회하겠다
서비스법 20대 국회서 재추진…세입 늘어나 추경 필요성 줄어"
[ 박종필 / 유승호 기자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2일 “청년 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두겠다”며 “이를 통해 야당보다 낮은 20, 30대 지지율을 만회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대로는 청년, 분야로는 민생·일자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청년소통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것도 청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과 소통을 활발히 해 새누리당이 기득권 옹호 정당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청년 관련 정책과제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예전엔 경제성장률을 앞세웠지만 이젠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갖고 경제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법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 시행 시 2020년까지 일자리 35만개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되면 의료 민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 조문 어디에도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서비스산업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와 민생 현장 간 소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년소통 일자리 민생 미래 등 정책위 산하 4개 특위별로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매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의견을 주고받는 ‘브라운백 미팅’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미리 정책을 다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당정협의를 여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정책 결정 전에 당의 의견을 반영하 渼?rdquo;고 밝혔다.
재벌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야당의 경제민주화 공세에 대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청년 취업난, 보육 등의 문제가 재벌 때문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재벌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무상복지와 같은 공짜점심이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야당과 차별화해 국민 신뢰를 얻겠다”며 “민생 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역시 경제는 새누리당’이라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대량실업과 경기침체 우려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등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 일부와 경제계에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작년 추경은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올해는 세입이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종필/유승호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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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에 정책 최우선…20~30대 지지율 만회하겠다
서비스법 20대 국회서 재추진…세입 늘어나 추경 필요성 줄어"
[ 박종필 / 유승호 기자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2일 “청년 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두겠다”며 “이를 통해 야당보다 낮은 20, 30대 지지율을 만회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대로는 청년, 분야로는 민생·일자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청년층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청년소통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것도 청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과 소통을 활발히 해 새누리당이 기득권 옹호 정당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청년 관련 정책과제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예전엔 경제성장률을 앞세웠지만 이젠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갖고 경제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법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 시행 시 2020년까지 일자리 35만개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반대에 대해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되면 의료 민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 조문 어디에도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의료”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서비스산업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와 민생 현장 간 소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년소통 일자리 민생 미래 등 정책위 산하 4개 특위별로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매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의견을 주고받는 ‘브라운백 미팅’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미리 정책을 다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당정협의를 여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정책 결정 전에 당의 의견을 반영하 渼?rdquo;고 밝혔다.
재벌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야당의 경제민주화 공세에 대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청년 취업난, 보육 등의 문제가 재벌 때문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재벌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의장은 “무상복지와 같은 공짜점심이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야당과 차별화해 국민 신뢰를 얻겠다”며 “민생 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역시 경제는 새누리당’이라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대량실업과 경기침체 우려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등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 일부와 경제계에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작년 추경은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올해는 세입이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종필/유승호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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