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열자마자 개헌론 '꿈틀'

정세균 "반드시 개헌해야"
대선 주자들도 "논의할 때"


[ 홍영식 기자 ]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론에 불이 붙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와 여야에서 개헌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비롯한 6개 사회단체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도 이날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차기 대선까지 1년6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다”며 “이 시기에 개헌을 추진해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까지 거의 30년째 개정되고 있지 않다”며 “이제는 개헌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힘을 실었다.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개헌 움직임이 활발하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새누리당 잠재적 대선 후보들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에서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를 골자로 한 분권형 개헌론이 제기된 바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형식적 민주절차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이 부작용을 낳았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도 지난달 19일 일본 강연에서 “개헌을 통해 한국 정치 권력구조의 새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2012년 개헌을 공약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 전까지 개헌이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어 탄력을 받기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상황이 (개헌 논의로)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중임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6년 단임제 등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해 뜻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을 추진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담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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